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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이체 업무가 인터넷이든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지만 순간의 잘못이나 착각으로 잘못 이체한 경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잘못 보낸 돈(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체를 잘못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란 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일이 법 시행일 이후(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 지원
▪ 착오송금이 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외 대상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잘못 보낸 돈 찾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1단계
송금인은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게 되면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을 하게 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하면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송금인은 착오송금액을 확인절차 후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단계
1,2단계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서비스 제도 이용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fins.kdic.or.kr)에서 메인 메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되며, 방문 신청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1588-0037)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6) 착오송금 반환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금액은 회수관련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전액이 반환되지 않고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상기 사항 등으로 취소될 경우 최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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